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월 15일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안전문화활동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의 목적,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다.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31. ～ 2023. 8. 2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임.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안전보안관의 해촉 조건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그에 앞서 위촉할 때에 따르는 안 제3조에서 위촉의 조건에는 ‘남원시 (주민등록)주소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자격조건에 통일성이 없음.

안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안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주소 조건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활동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이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등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